사회적기업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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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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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요건

사회적기업ㆍ예비 사회적기업 요건 비교
사회적기업ㆍ예비 사회적기업 요건 비교
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
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
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
요건

① 조직형태

① 조직형태

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
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)

③ 사회적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ㆍ사회서비스 제공 등)

③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(취약계층 고용ㆍ사회서비스 제공 등)

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

④ -

⑤ -

⑥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 것

⑥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 것(해당하는 경우)

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
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
조직형태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
[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]
(1)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
(2)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
(3)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
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(사회적)협동조합, (사회적)협동조합연합회
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[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]
○ 사단법인, 재단법인
○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, 합명회사, 유한책임회사, 합자조합
○ 공익법인
○ 비영리민간단체
○ 사회복지법인
○ (사회적)협동조합 (일반법 및 개별법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포함)
○ 영농(영어)조합법인, 농업(어업)회사법인
유급근로자 고용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.
-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.
-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 (6개월 평균,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)
-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
-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 해야 함.
[ 근로자의 개념]
○ 근로자란,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.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)
사회적 목적의 실현
-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,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.
사회적 목적의 실현
사회서비스 제공형

○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
-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일 것

일자리 제공형

○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
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

지역사회 공헌형

○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
-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: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% 이상이거나, 해당 조직으로 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

- 지역의 빈곤ㆍ소외ㆍ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
-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
혼합형

○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

-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% 이상일 것.

창의ㆍ혁신형

○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, 친환경,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

- 고용노동부 장관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

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외에도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.
-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 (불가피한 경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)
-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월 직전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.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-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% 이상이어야 함.
- 다만,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 기준으로 산정
- 단, 자본 완전잠식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자료를 통해 판단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노무비

○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(≒매출액)

- 단순 지원금, 보조금 해당하지 않음.

○ 제외 :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 원가

○ 포함 : 인건비(세전), 제수당, 상여금, 일용임금, 퇴직금(지급금)

○ 제외 : 교육훈련비, 퇴직급여충당금,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등

정관ㆍ규약
-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(10가지)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.
[ 필수 기재사항 ]
① 목적
② 사업내용
③ 명칭
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⑤ 기관의 의사결정 방식
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
⑦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
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
-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.
-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, 사회공헌 사업 등에 우선 사용 되어야 함.
*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일반협동조합 등에 적용)
*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익금 처분 내용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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