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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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이란? 사회적기업 요건 재정지원제도 사회적기업 현황

재정지원제도

2020.01.13
(예비)사회적기업 지원제도
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
예비 인증
일자리 창출

○ (예비)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

○ ‘최저임금 수준 인건비’ + ‘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’의 일부

<2018년 이전 인・지정된 기업>

- 예비 : 1년차 70%, 2년차 60%

- 인증 :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 30%

<2019년 이후 인・지정된 기업>

- 예비 : 1~2년차 각 50%

- 인증 : 1~3년차 각 40%

* 취약계층 고용 시 20% 추가지원

○ 지원인원 : 최대 50인

○ 지원기간 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

전문인력

○ (예비)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, 회계,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

- 월 200만원(또는 250만원) 한도

* 자부담률

- 예비 : 1년차 10%, 2년차 20%

- 인증 : 1년차 20%, 2년차 30%, 3년차 50%

○ 지원기간 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

사업개발비

○ 기술개발, R&D,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

-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,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

- 자부담 : 1회차 10%, 2회차 20%, 3회차이상 30%

○ 지원기간 :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

사회보험료

○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
- 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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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장비비

○ 경상남도(예비)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

- 한도 : 기업당 2천만원 이내(격년제 신청)

- 자부담 : 신청사업비 총액의 30% 이상

- 주관 : 경상남도

경영지원 등

○ (예비)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, 내용,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

- 한도 : 총5회(연간1회),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이내

- 표준형 : 3~10백만원

- 자율형(지속성장형/공동형) : 지원금액 제한 없음.

*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·분리

- 자부담 : 신청(계약)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~40%

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

○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○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시설비 등 지원

○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 임대 등 지원

* 미소금융, 중소기업 정책자금, 희망드림론 협약보증,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,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

(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)

세제지원 제공

○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 50% 감면

○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% 감면, 재산세 25%감면

○ 지방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간 50% 감면

○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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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태펀드

○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투자

* ’18년도 모태펀드 75억원 추가 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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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: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지원팀(055-266-797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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